기업규제애로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업규제애로를 접수·처리하고자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나 제도적 애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잠깐!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1.민원 신청 전에 FAQ를 활용하시면 질의에 대해 더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2.단순 질의는 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법령 질의 및 건의 민원의 경우 14일(근무일 기준)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3.민원 처리 결과는 [나의 민원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4.민원 접수 시 [공개]를 선택하시면, FAQ 및 민원 사례집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민원신청 범위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의 신청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요구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하였음을 판명된 경우
  • 민원서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
  • 정치문제에 관련된 사항
  • 민사, 형사 등 재판에 관련된 사항
  • 행정기관과 사업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광고 및 학교 과제, 기타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및 국민의 안전과 관련 없는 경우
  • ※ 원활한 민원 작성 및 접수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