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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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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지침·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otal : 8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23.12.28.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63
작성일 :
2024-01-04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14호, `22.04.22.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72
작성일 :
2022-10-17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11호, '21.05.17.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931
작성일 :
2021-05-26

기반시설관리법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9호, '20. 8. 25.,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
작성일 :
2021-03-17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1호, '20. 8. 10.,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
작성일 :
2021-03-17

기반시설관리법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20. 8. 4.,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
작성일 :
2021-03-17

기반시설관리법 성능개선 공통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 '20. 8. 4.,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
작성일 :
2021-03-17

기반시설관리법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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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작성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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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