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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사례] 대행실적확인서 발급의 편의성 제고
작성자
김재준
구분
규제혁신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110

■ 발굴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안전평가 수행 전문기관이 대행실적보고 및 실적확인서 발급 시 중복된 절차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 개선방안

(추진내용)

- 대행실적보고 및 실적확인서 발급 관련 제출서식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 진행상황

- (개선완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3-10-31)


■ 기대효과

- 대행실적확인서 발급 업무 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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