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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사례]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과정 공개
작성자
김재준
구분
규제혁신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314

■ 발굴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원에서 평가하는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의 약 70%가 비공개 평가로 진행함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 요구 발생  

 

■ 개선방안

(추진내용)

- 비공개 평가의 불합리함 개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를 공개제도로 전환


■ 진행상황

- (개선완료) IREMS 홈페이지, ARS 음성 안내를 통한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 대상 공개(2023-12-18)


■ 기대효과

- 평가 투명성 강화 및 부패 리스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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