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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사례] 안전점검·진단 과업의 적정 수행기간 확보
작성자
김재준
구분
규제혁신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110

■ 발굴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점검·진단은 법적 도래시기 내 과업을 완료해야하지만 관리주체의 늦은 발주로 안전진단 기업의 과업 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다소 발생 


■ 개선방안

(추진내용)

- 과업기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기준 마련


■ 진행상황

- (진행중) 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기준 마련 시 충분한 과업기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기대효과

- 적정 과업 기간 확보를 통한 양질의 안전점검·진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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