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사례] 도급사에 대한 발주자 안전관리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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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유지보수 관련 중소규모 용역의 경우, 안전관리 비용 부족으로 안전관리 환경제공에 어려움을 겪음
■ 개선방안 (추진내용) - 중소규모 용역 안전관리 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기준 개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세부 심사기준 내 중소규모 용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항목 신설) ■ 진행상황 - (진행중) 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안)에 공공기관(발주자)의 중소규모 공사계약에 대한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확대 심사기준 개선 ■ 기대효과 - 중소규모 민간기업 대상 안전관리 지원으로 중대사고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