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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2종 전면 개정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436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2종 전면 개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국토안전원)은 6일 지하안전평가 관련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매뉴얼은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이다. 


 국토안전원과 국토교통부는 터널·굴착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와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 표준매뉴얼을 활용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매뉴얼에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2025.12),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2026.4) 및 감사원의 신안산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2026.03) 등을 통해 제안된 재발방지 대책이 반영되었다.


 국토안전원이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마련한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반영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보완과 검증도 이루어졌다. 개정된 표준매뉴얼은 국토안전원 누리집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박창근 원장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지하수, 차수 공법, 지반 안전성 등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면 설계단계부터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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