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법 제23조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이 

2023년 12월 28일 부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기반시설관리실) : 055-77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