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지침·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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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법령 게시글 리스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철도건설법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규정(`23.12. 제정) 관리자 2024-01-05 6941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23.12.28. 제정) 관리자 2024-01-04 3494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능평가 편)('23.12. 개정) 관리자 2024-01-02 34518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22.12.개정) 관리자 2022-12-28 26117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능평가 편)('22.12.개정) 관리자 2022-12-22 20165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관리자 2022-12-05 12476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관리자 2022-12-05 11453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일부개정) 관리자 2022-10-21 15514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14호, `22.04.22. 일부개정) 관리자 2022-10-17 3687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표(2021.3.16. 일부개정) 관리자 2022-06-17 7142

철도건설법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규정(`23.12.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941
작성일 :
2024-01-05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23.12.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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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3494
작성일 :
2024-01-04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22.1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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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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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7
작성일 :
2022-12-28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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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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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6
작성일 :
2022-12-05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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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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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3
작성일 :
2022-12-05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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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15514
작성일 :
2022-10-21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14호, `22.04.22.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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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작성일 :
2022-10-17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표(2021.3.16.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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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작성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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