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지침·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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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리스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해설서 개정 관리자 2025-01-02 22185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 12. 30.일부개정) 관리자 2024-12-30 10654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성능평가편)(2024. 12. 30. 개정) 관리자 2024-12-30 30066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24.12.30.일부개정) 관리자 2024-12-30 7423
시설물안전법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안) 관리자 2024-06-19 2804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3.12.18.일부개정) 관리자 2024-03-13 7972
철도건설법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규정(`23.12. 제정) 관리자 2024-01-05 6028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23.12.28. 제정) 관리자 2024-01-04 3010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능평가 편)('23.12. 개정) 관리자 2024-01-02 31672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22.12.개정) 관리자 2022-12-28 24001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해설서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185
작성일 :
2025-01-02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 12. 30.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654
작성일 :
2024-12-30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24.12.30.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423
작성일 :
2024-12-30

시설물안전법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804
작성일 :
2024-06-19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3.12.18.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972
작성일 :
2024-03-13

철도건설법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규정(`23.12.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028
작성일 :
2024-01-05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23.12.28.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010
작성일 :
2024-01-04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22.12.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001
작성일 :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