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배포)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11호, '21.05.17. 제정)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11.27. 일부개정)

기반시설관리법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9호, '20. 8. 25., 제정)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1호, '20. 8. 10., 제정)

기반시설관리법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20. 8. 4., 제정)

기반시설관리법 성능개선 공통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 '20. 8. 4., 제정)

기반시설관리법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원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