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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지침·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otal : 71

시설물안전법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24-06-19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3.12.18.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065
작성일 :
2024-03-13

시설물안전법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규정(`23.12.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23
작성일 :
2024-01-05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23.12.28.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24-01-04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22.12.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040
작성일 :
2022-12-28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659
작성일 :
2022-12-05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761
작성일 :
2022-12-05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198
작성일 :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