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국토안전관리원

      
Home 기술정보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지침·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otal : 69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3.12.18.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24-03-13

시설물안전법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규정(`23.12.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4-01-05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23.12.28.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0
작성일 :
2024-01-04

시설물안전법 [개정]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22.12.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15
작성일 :
2022-12-28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288
작성일 :
2022-12-05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130
작성일 :
2022-12-05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616
작성일 :
2022-10-21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14호, `22.04.22.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