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주택 공급,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함
제도 도입 과정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는 시공 전에 바닥구조의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고, 시공 시 해당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제도
- 2개의 대표평면(59㎡, 84㎡) 기준으로 성능등급을 측정하므로 다양한 평면구조, 면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공 후 성능등급의 차이 발생 가능
감사 및 법 개정 추진 연혁
이 도식은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과정의 주요 연도별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타임라인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원형 아이콘과 함께 주요 사건과 시기를 표시한다.
⸻
1. 감사원 감사 (2019년 4월)
• 표시: 돋보기 아이콘.
• 내용: 2019년 4월, 감사원이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의미: 이 시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
2. 국토교통부 보도 (2020년 6월)
• 표시: 스피커 아이콘.
• 내용: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하였다.
• 의미: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과 정책 추진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유한 시점이다.
⸻
3. 주택법 개정 (2022년 2월)
• 표시: 톱니바퀴(설정) 아이콘.
• 내용: 2022년 2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 의미: 기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시기이다.
⸻
4. 국토교통부 고시 (2023년 2월)
• 표시: 말풍선 아이콘.
• 내용: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고시를 발표하였다.
• 의미: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 운영기준이 확정되었으며,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단계이다.
⸻
이 타임라인은 감사 → 보도 → 법 개정 → 고시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의 전 과정을 간결하게 보여주며,
각 연도별 주요 조치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