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사전검토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