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하고,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행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4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제5항

검토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항 각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제출서류

• 공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협의
• 건축물 해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