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증가 및 건축물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국내 건축 정책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건축물의 전 생애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라 2020년 2월 24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이행 지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기술상담지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건축물관리 지원체계 주요 업무 구성도로,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제도운영과 관련된 6개 분야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요약한 표 형식의 도식입니다.
제목
건축물관리 지원 주요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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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및 상담지원
• 정책수립 및 이행지원
• 지자체 및 점검기관 상담
• 홍보지원
설명:
건축물 유지관리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담·홍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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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조사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 관계법령 분석
설명: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법령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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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조사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 홍보지원
설명: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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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결과 평가
• 점검결과 평가 운영규정 마련
• 점검 매뉴얼 개선 지원
• 평가(심의) 및 평가위원회 운영
설명:
점검 및 진단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심의 절차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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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 및 멸실 관련 제도개선 지원
• 해체계획서 검토
• 관련기술 민원상담 지원
설명:
건축물 해체 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및 기술적 자문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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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 정기점검 등 책임점검자 교육
• 정기점검 등 점검자 교육
• 교육과정 운영
설명: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술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점검자의 실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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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약
이 표는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 실태조사, 정보체계 운영, 점검결과 평가, 해체계획 검토, 기술자 교육 등
전주기적 관리체계의 역할 분담과 지원 방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