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4호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제126조에 따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지하사고

통보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통보방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관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관리
•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