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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사업 지하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적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적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업무소개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대행실적의 접수 및 기록의 유지‧관리,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등 전문기관의 실적을 관리

관련법령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
대행실적의 보고‧확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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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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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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