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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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 지하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현지조사

- 지하개발사업자(전문기관 대행)가 해당 지하개발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보완․조정함으로써 굴착공사과정에서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

위탁업무 지역의 구분, 내용, 발주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업무지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최대굴착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 (산안터널, 수저터널 제외)	최대굴착깊이 10∼20m의 굴착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시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하기 전 국토교통부장에게 협의요청
* 법 시행 후(2018.1.1.)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제출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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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지하안전기획단	노태길	055-771-8417	chukku22@ka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