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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사업 지하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현지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현지조사

목적

- 지하개발사업자(전문기관 대행)가 해당 지하개발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보완․조정함으로써 굴착공사과정에서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등)
    -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 제20조제3항(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0조(검토의뢰)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검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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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지역의 구분, 내용, 발주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업무지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최대굴착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
  •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
    (산안터널, 수저터널 제외)
  • 최대굴착깊이 10∼20m의 굴착공사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사업

제출시기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시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하기 전 국토교통부장에게 협의요청
    * 법 시행 후(2018.1.1.)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제출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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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지반안전실 노태길 055-771-8417 chukku22@kalis.or.kr
[지반안전실] 노태길
: 055-771-8417 chukku22@kalis.or.kr

콘텐츠 담당자

  • 지반안전실 노태길 (Tel : 055-77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