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안전점검

추진목적

• 지자체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지원

관련근거

•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국토부, ‘14.12)
•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국토부, ’16.08)

기본방향

• 취약지역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도로(차도, 인도)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공동확인지역에 대한 보수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안전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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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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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지원(수탁(위탁)연구용역)의 추진실적에 구분(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용역명, 비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현황	탐사연장(km)		200	437	547	660	793	952	1,143	1,386	1,665	7,783
	취약지역(개소)		129	184	169	183	200	207	332	375	524	2,303‬

지자체별 탐사실적(‘15년~’23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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