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련 문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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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구비 서류

인증신청 구비 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
구분 번호 양식명 양식 다운로드
내진보강
미적용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서 인증신청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 지진안전 시설물 작성요령 참조 자체평가서 서식
3 자체평가서 증빙 서류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설계도서, 해석파일 등 –
4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에만 해당) 대리인 위임장
내진보강 적용
(일반·특수공법 시공)
1 내진보강 미적용 시 제출 서류 일체 –
2 구조 감리 보고서 –
3 구조 감리 보고서 증빙자료–

0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필요성

  •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검증 필요성 대두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함께해주세요!”

0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개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내진특등급 예시). 행정안전부·인증기관 명의로 시설물 명칭이 기재된 금색 명판
주요 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인증 등급
내진특등급, 내진 Ⅰ등급, 내진 Ⅱ등급
인증 대상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민간)
인증 절차
①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건축주 → 인증기관)
② 인증 심사(인증기관)
③ 인증서·명판 발급(인증기관 → 건축주)
인증 소요 기간 및 비용
구분내진성능평가인증 심사합계
소요 기간평균 90일 + α평균 80일(심사 60일 + 보완 20일) + α평균 170일
소요 비용평균 2,000만원평균 600만원평균 2,600만원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0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절차

인증은 ① 내진성능평가 → ② 인증 심사의 2단계로 추진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도. 인증준비·인증접수·인증심사·결과통보 4단계로, 신청인(건축주 등)과 인증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표시.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도
인증 절차 단계별 내용
구분신청인(건축주 등)인증기관비고
인증준비 내진성능 확보(전문업체 의뢰)
- 내진성능평가 실시(성능평가 보고서)
- 성능 부족 시 내진보강설계·시공(성능평가·구조감리 보고서)
- 인증제 홍보
- 인증대상 안내
- 인증신청 안내
성능평가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여부 확인
- 성능평가 업체가 지진인증 심사까지 성실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인증접수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서류: 자체평가서, 자체평가서 내용의 사실 증명서류,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인증신청 접수확인 / 인증수수료 납부
신청서류 검토(대상여부·신청서·인증종류 확정·첨부서류 검토, 협의/보완)
인증신청 접수(접수증 발급, 인증수수료 산출·통지)
인증종류별 자체평가서
- 일반인증: 성능평가 보고서
- 내진보강시: 성능평가·구조감리보고서
인증신청 반려
-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
- 보완 요청기한 내에 보완서류 미제출
- 인증수수료를 기한 내에 미납부
인증심사 서류 보완(필요시)
- 사유: 내용 불충분, 사실과 다른 경우
-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미산입
인증 심사
- 인증심사단 구성(3인)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 인증심의(인증 여부 결정)
인증심사기간
-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
- 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미산입
인증심의
- 최초 심의 시 / 재심의: 인증심의위원 5인, 인증 여부 결정은 다수결
결과통보 (인증시) 인증서/인증명판 수령
(불인증시) 인증심사 결과서 수령
인증심사 결과통보
- 인증: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 불인증: 인증심사 결과서 송부
불인증 시 재심사 요청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재심사 요청사유서 제출
- 재심사 수수료 납부(인증수수료의 50/100)

0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단계별 준비사항

1) 1단계 내진성능평가 실시

내진성능 평가 용역업체 선정

※ 참고사항

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지진 인증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자체평가서 및 직인이 필요

② 용역 과업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까지 포함하여 실시
→ 인증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 요청 시 내진성능평가 수행업체가 보완자료를 거절하여 불인증되는 사례가 있어, 용역 과업을 인증심사까지 완료되었을 때 대금지급을 하는 등 인증심사를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 필요

2) 2단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 실시

지진인증 심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
내진보강 미적용 건축물① 인증 신청서 ② 자체평가서 ③ 자체평가서 증빙서류(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설계도면 등) ④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에만 해당)
내진보강 적용 건축물① 내진보강 미적용 건축물 제출서류 일체 ② 구조 감리 보고서 ③ 구조감리 보고서 증빙자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

인증심사 결과
평가 결과조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여
지진안전 시설물 불인증심사 결과서 수령

05.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 혜택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신청기간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승계받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필요서류
매매 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감면절차
취득세 감면 절차도. ① 내진성능평가(평균 90일) → ② 인증 신청 → ③ 인증기관의 인증 명판·인증서 발급(평균 80일) → ④ 인증서 취득 및 ⑤ 건축물 취득 → ⑥ 취득세 감면 신청(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 ⑦ 지자체 세정부서 신청서 접수 → ⑧ 감면확인서 발부 및 감면
취득세 감면 절차도
  1. 내진성능평가 실시 (평균 90일 소요) — 신청서류: 신청서, 내진성능평가보고서, 자체평가서
  2. 인증 신청 (신청인 → 인증기관)
  3. 인증 명판·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평균 80일 소요)
  4. 인증서 취득 및 건축물 취득
  5.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서류: 매매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결과서
  6. 지자체(세정부서) 신청서 접수 → 감면확인서 발부 및 감면

인증수수료

1. 기본 수수료(1동당)
항목기본비용
내진보강 미적용 시240만원
내진보강 적용 시일반공법300만원
특수공법330만원
2-1. 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연면적(A)할증계수
85㎡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1.0
10,000㎡ 미만1.6
10,000㎡ ~ 30,000㎡2.0
30,000㎡ 초과시2.0 + (A − 30,000) ÷ 10,000 × 0.2
2-2.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연면적(A)할증계수
85㎡ 이하1.0
10,000㎡ 미만1.6
10,000㎡ ~ 20,000㎡2.0
20,000㎡ 초과시2.0 + (A − 20,000) ÷ 10,000 × 0.2
3. 인증수수료 환불
인증수수료 환불반려시점환불비율
건축주 등 신청인이 인증신청 취소시접수 후90%
보완요청 후60%
인증심사 후30%
인증심의 후0%
인증명판 미발급시인증심의 후명판제작비 20만원
인증수수료 계산기
용도·내진보강 여부·연면적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위 수수료표(기본 수수료 × 규모별 할증계수, 1동당)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산출 결과에 따릅니다.

시도별 인증업무 담당자

시도별 인증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도담당부서연락처
서울특별시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7
부산광역시재난대응과051-888-2964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053-803-4422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032-440-3369
광주광역시재난예방과062-613-2686
대전광역시재난관리과042-270-5984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052-229-4153
세종특별자치시재난관리과044-300-3233
경기도자연재난과031-8008-8442
강원특별자치도방재과033-249-3821
충청북도자연재난과043-220-2465
충청남도자연재난과041-635-3253
전북특별자치도자연재난과063-280-4381
전라남도자연재난과061-286-3726
경상북도자연재난과054-880-2365
경상남도재난대응과055-211-2835
제주특별자치도재난대응과064-71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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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관리실 (Tel : 055-771-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