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 구분 | 번호 | 양식명 | 양식 다운로드 |
|---|---|---|---|
| 내진보강 미적용 |
1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서 | 인증신청서 |
| 2 |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 지진안전 시설물 작성요령 참조 | 자체평가서 서식 | |
| 3 | 자체평가서 증빙 서류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설계도서, 해석파일 등 | – | |
| 4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에만 해당) | 대리인 위임장 | |
| 내진보강 적용 (일반·특수공법 시공) |
1 | 내진보강 미적용 시 제출 서류 일체 | – |
| 2 | 구조 감리 보고서 | – | |
| 3 | 구조 감리 보고서 증빙자료 | – |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함께해주세요!”

| 구분 | 내진성능평가 | 인증 심사 | 합계 |
|---|---|---|---|
| 소요 기간 | 평균 90일 + α | 평균 80일(심사 60일 + 보완 20일) + α | 평균 170일 |
| 소요 비용 | 평균 2,000만원 | 평균 600만원 | 평균 2,600만원 |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인증은 ① 내진성능평가 → ② 인증 심사의 2단계로 추진됩니다.
| 구분 | 신청인(건축주 등) | 인증기관 | 비고 |
|---|---|---|---|
| 인증준비 | 내진성능 확보(전문업체 의뢰) - 내진성능평가 실시(성능평가 보고서) - 성능 부족 시 내진보강설계·시공(성능평가·구조감리 보고서) |
- 인증제 홍보 - 인증대상 안내 - 인증신청 안내 |
성능평가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여부 확인 - 성능평가 업체가 지진인증 심사까지 성실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 인증접수 |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서류: 자체평가서, 자체평가서 내용의 사실 증명서류,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인증신청 접수확인 / 인증수수료 납부 |
신청서류 검토(대상여부·신청서·인증종류 확정·첨부서류 검토, 협의/보완) 인증신청 접수(접수증 발급, 인증수수료 산출·통지) |
인증종류별 자체평가서 - 일반인증: 성능평가 보고서 - 내진보강시: 성능평가·구조감리보고서 인증신청 반려 -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 - 보완 요청기한 내에 보완서류 미제출 - 인증수수료를 기한 내에 미납부 |
| 인증심사 | 서류 보완(필요시) - 사유: 내용 불충분, 사실과 다른 경우 -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미산입 |
인증 심사 - 인증심사단 구성(3인)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 인증심의(인증 여부 결정) |
인증심사기간 -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 - 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미산입 인증심의 - 최초 심의 시 / 재심의: 인증심의위원 5인, 인증 여부 결정은 다수결 |
| 결과통보 | (인증시) 인증서/인증명판 수령 (불인증시) 인증심사 결과서 수령 |
인증심사 결과통보 - 인증: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 불인증: 인증심사 결과서 송부 |
불인증 시 재심사 요청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재심사 요청사유서 제출 - 재심사 수수료 납부(인증수수료의 50/100) |
내진성능 평가 용역업체 선정
※ 참고사항
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지진 인증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자체평가서 및 직인이 필요
② 용역 과업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까지 포함하여 실시
→ 인증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 요청 시 내진성능평가 수행업체가 보완자료를 거절하여 불인증되는 사례가 있어, 용역 과업을 인증심사까지 완료되었을 때 대금지급을 하는 등 인증심사를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 필요
지진인증 심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구분 | 필요서류 |
|---|---|
| 내진보강 미적용 건축물 | ① 인증 신청서 ② 자체평가서 ③ 자체평가서 증빙서류(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설계도면 등) ④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에만 해당) |
| 내진보강 적용 건축물 | ① 내진보강 미적용 건축물 제출서류 일체 ② 구조 감리 보고서 ③ 구조감리 보고서 증빙자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
| 평가 결과 | 조치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여 |
| 지진안전 시설물 불인증 | 심사 결과서 수령 |
| 항목 | 기본비용 | |
|---|---|---|
| 내진보강 미적용 시 | 240만원 | |
| 내진보강 적용 시 | 일반공법 | 300만원 |
| 특수공법 | 330만원 | |
| 연면적(A) | 할증계수 |
|---|---|
| 85㎡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 | 1.0 |
| 10,000㎡ 미만 | 1.6 |
| 10,000㎡ ~ 30,000㎡ | 2.0 |
| 30,000㎡ 초과시 | 2.0 + (A − 30,000) ÷ 10,000 × 0.2 |
| 연면적(A) | 할증계수 |
|---|---|
| 85㎡ 이하 | 1.0 |
| 10,000㎡ 미만 | 1.6 |
| 10,000㎡ ~ 20,000㎡ | 2.0 |
| 20,000㎡ 초과시 | 2.0 + (A − 20,000) ÷ 10,000 × 0.2 |
| 인증수수료 환불 | 반려시점 | 환불비율 |
|---|---|---|
| 건축주 등 신청인이 인증신청 취소시 | 접수 후 | 90% |
| 보완요청 후 | 60% | |
| 인증심사 후 | 30% | |
| 인증심의 후 | 0% | |
| 인증명판 미발급시 | 인증심의 후 | 명판제작비 20만원 |
※ 위 수수료표(기본 수수료 × 규모별 할증계수, 1동당)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산출 결과에 따릅니다.
| 시도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서울특별시 | 지역건축안전센터 | 02-2133-6987 |
| 부산광역시 | 재난대응과 | 051-888-2964 |
| 대구광역시 | 자연재난과 | 053-803-4422 |
| 인천광역시 | 자연재난과 | 032-440-3369 |
| 광주광역시 | 재난예방과 | 062-613-2686 |
| 대전광역시 | 재난관리과 | 042-270-5984 |
| 울산광역시 | 재난관리과 | 052-229-4153 |
| 세종특별자치시 | 재난관리과 | 044-300-3233 |
| 경기도 | 자연재난과 | 031-8008-8442 |
| 강원특별자치도 | 방재과 | 033-249-3821 |
| 충청북도 | 자연재난과 | 043-220-2465 |
| 충청남도 | 자연재난과 | 041-635-3253 |
| 전북특별자치도 | 자연재난과 | 063-280-4381 |
| 전라남도 | 자연재난과 | 061-286-3726 |
| 경상북도 | 자연재난과 | 054-880-2365 |
| 경상남도 | 재난대응과 | 055-211-2835 |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대응과 | 064-710-3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