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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 법 제9조제1항제1호 | 조문내용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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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 | 조문내용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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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3호 | 조문내용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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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 | 조문내용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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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5호 | 조문내용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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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6호 | 조문내용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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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7호 | 조문내용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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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8호 | 조문내용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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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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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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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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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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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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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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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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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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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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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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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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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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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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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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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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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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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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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재난안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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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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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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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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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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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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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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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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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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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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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혁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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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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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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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경영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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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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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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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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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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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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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인재경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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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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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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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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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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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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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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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 회의 심사내용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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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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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운영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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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정보 -입찰자, 입찰금액 및 입찰신청서 관련 정보 -입찰자의 적격심사 서류 또는 제안서의 내용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자의 성명과 점수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영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노하우, 설계‧제조내역, 실적증명 관련문서 등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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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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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 정보화통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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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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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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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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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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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 특수시설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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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관련자료일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주요내용에 관련된 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보고서 기술검토 자료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 자료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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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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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기반시설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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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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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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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시설안전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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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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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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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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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감리보고서․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 |
제1호 | ||
| 시설안전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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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보고서평가관련자료(평가보고서, 평가결과서)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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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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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내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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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內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 관련자료(평가결과표)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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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부, 심의일자, 심의장소, 심의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인증결과) 인증심의 의결서 등 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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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 터널실·교량실·댐항만실 ·상하수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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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관련자료일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주요 내용에 관련된 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고서 기술검토자료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 자료 |
제1호 |
| 건설안전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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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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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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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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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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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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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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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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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지반안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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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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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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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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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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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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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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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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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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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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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및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관련자료일체)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 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 자료 |
제1호 |
* 2018. 1. 국민안전처로 업무 이관 이전 생성된 자료 |
-안전점검서비스․긴급점검서비스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안전점검서비스 연도별 시행계획 |
제3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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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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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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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 건축성능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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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관련자료 일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자료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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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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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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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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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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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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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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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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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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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시설성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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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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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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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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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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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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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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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콘텐츠 담당자
|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운영지원실 | 이미정 | 055-771-4687 | mi77mi@kalis.or.kr |
- [운영지원실] 이미정
- : 055-771-4687 mi77mi@kalis.or.kr
콘텐츠 담당자
- 운영지원실 이미정 (Tel : 055-771-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