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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정보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토안전관리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거
공통업무
  • 민원 및 정보공개관련 업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 민원및정보공개처리와관련된정보로서민원인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
  • 진정․탄원․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이경우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그민원내용등을포함한다.다만,당해민원인이본인의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는제외
제1호
제6호
  • 보안관련 업무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제2호
  • 각종 심의회·간담회 행정업무 관련
  • 행정과 관련한 정보(심의회 등의 위원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
제6호
  • 계약관련 업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 기본계획부터 계약 발주 전까지의 각종 검토자료
    -기본계획검토‧협의‧수정내용
    -감사검토내용,계약심의회내용,제안서평가내용등
제5호
  • 계약관련 서류로서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등기부등본,계좌정보등
    -책임기술자및참여자의이력서,기술자경력증명서,교육수료증등
제6호
제7호
  •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업노하우에 해당하는 정보
    -착수서류,선금‧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사업수행중거래처가제출하는보고서의내용
제7호
감사실
  • 대·내외 감사수감 업무또는 감사청구, 부패·공익신고 등의 조사및 처리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공직자재산등록및심사
제1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제3호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감사결과심의위원회회의록,감사등의결과및결과등에따른조치요구사항,처분또는개선조치에관한사항등
    ※권한행사의기본방침및결과의기본사항에관한정보는공개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 기타 감사관련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정보
제5호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제6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 감사결과 등
제6호
재난안전실
  •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 민방위 등 병역 관련 업무
  • 민방위대원 명부
제2호
제6호
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 건설사고 대응, 사고보고/조사 시스템 운영
  • 사고신고 및 사고조사를 진행 후의 조사보고서
  • 사고신고 접수 및 초기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의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지하사고 대응, 사고보고/조사 시스템 운영
  • 사고신고 및 사고조사를 진행 후의 조사보고서
  • 사고신고 접수 및 초기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의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시설물사고 대응, 사고보고/조사 시스템 운영
  • 사고신고 및 사고조사를 진행 후의 조사보고서
  • 사고신고 접수 및 초기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의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미래혁신실
  • 미래전략 및 중장기 경영목표 등 주요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
  • 국토안전원 사업계획에 대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제5호
  • 원장, 상임이사의 경영계약 체결 및 평가 관련 업무
  • 국토안전원 사업계획 및 경영계약 체결 사항
제5호
  • 혁신과제 선정·평가·성과·교육 등 경영혁신 및 열린혁신 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 경영혁신관련 외부 용역 수행 관련 정보
제5호
경영관리실
  • 소송업무 관리
    (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제1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제4호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조사 외부 용역수행에 관한 정보
제5호
  • 법령 관리
  • 국토안전원관련 법령 제 개정 관련 정보
제5호
  • 갈등관리
  • 국토안전원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공갈등 관련 정보
제5호
  • 예산절감계획
  • 국토안전원원활한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인재경영실
  • 상벌관리
  • 징계위원회 회의
제5호
제6호
  • 승진관리
  • 근무성적평정결과
제5호
제6호
  • 인사위원회 운영
  • 기관장과 임원들의 인사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영계약 체결 사항
제5호
  • 인사제도/규정관리
  •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내부검토 등 방침결정 과정의 사항
제5호
  • 채용관리
  • 직원임용시험, 각종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 노무관리
  •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안전원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인사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 회의 심사내용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얻기 곤란한 정보
제5호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 채용관리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운영지원실
  • 계약관련
  •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완료 전에 예정가격, 입찰자 식별정보등 공정한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예정가격 정보

    -입찰자, 입찰금액 및 입찰신청서 관련 정보

    -입찰자의 적격심사 서류 또는 제안서의 내용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자의 성명과 점수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영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노하우, 설계‧제조내역, 실적증명 관련문서 등

제5호
  • 청사 등 시설관련 업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관한 정보
제3호
  • 인감 및 직인관리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정보화통계실
  • 네트워크 구축·운영 관련 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현황
제2호
  • 정보보안 관련 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2호
  • 정보화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업무
  • 정보시스템 현황
제2호
  • 전산장비 구입·관리 업무
  • 전산장비 현황
제2호
  • 정보보안 관련 업무
  • 대내외 점검 및 평가결과
제2호
특수시설관리단
  • 진단·점검 관련업무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된 비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관련자료일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주요내용에 관련된 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보고서 기술검토 자료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 자료

제1호
  • 비탈면 정밀조사
  • 비탈면 정밀조사 관련 정보
제5호
  • 비탈면 현황도보고서 검토및 실시설계 변경 검토
  • 비탈면 현황도보고서 및 실시설계 검토 관련 정보
제5호
기반시설관리실
  •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업무
    (기반시설관리법 제27조)
  • 기반시설관리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된 비밀
제1호
제5호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기반시설관리법제27조)
  •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된 비밀
  •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입력과 정보제공 등의 요청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된 비밀
제1호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시설안전관리실
  • 성능평가 e-보고서 검토·승인 업무
    (시설물안전법 제55조)
  • 성능평가결과 보고서에 관련된 사항
제1호
  • SOC성능평가시스템 운영
  • SOC성능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시설물안전법 제10조, 제55조)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사용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관한정보
  • 중대결함 및 시설물정보 등(관련자료 일체)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1호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운영과 관련 입력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기술자 실적확인서등
제6호
제7호
    (시설물안전법 제10조, 제55조)
  • 설계도서 등의 열람 및 사본 발급
  • -설계도서․감리보고서․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

제1호
시설안전평가실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평가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업무를수행중업무상알게된비밀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보고서평가관련자료(평가보고서, 평가결과서)

제1호
  •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 시스템(IREMS) 운영
  •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 시스템 운영(IREMS) 운영과 관련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국가내진센터
  • 정밀안전진단 內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 업무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업무를수행중업무상알게된비밀
  • -정밀안전진단內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 관련자료(평가결과표)

제1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운영
  • 인증심사 관련 자료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부, 심의일자, 심의장소, 심의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인증결과) 인증심의 의결서 등 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 행정안전부의 활성단층 공개와 관련된 업무
  • 활성단층 공개와 관련된 설명회, 현장조사, 현장답사, 인근 국토부 소관시설물 등 현황 자료
제3호
터널실·교량실·댐항만실
·상하수도실
  • 진단·점검 관련업무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된 비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관련자료일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주요 내용에 관련된 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고서 기술검토자료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 자료

제1호
건설안전관리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정성 검토 업무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자료
  • 설계안전성 검토 관련자료(관련자료 일체)
제5호
  •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전성 검토 회의
  • 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의견서,
  • 설계안전성 검토회의 의견서(관련자료 일체)
제6호
  • 건설안전정보 시스템 (COSMIS) 운영
  • 건설안전정보 시스템(COSMI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건설안전평가실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CONTEMS)운영
  • 건설기술평가관리 시스템(CONTEM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 건설기술용역평가 업무
  • 건설기술용역평가 결과
제7호
  • 시공평가 업무
  • 시공평가결과
제7호
  • 건설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제7호
지반안전실
  • 지반침하 안전점검
  • 지반침하 안전점검 보고서 및 공동(GPR탐사자료 제외) 관련
제3호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검토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검토 관련 정보
제5호
  • 지하안전정보 시스템(JIS) 및 비탈면현황도관리 시스템(CSMS) 운영
  • 지하안전정보 시스템(JIS) 및 비탈면현황도관리 시스템(CSM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
  • 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정보(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제1호
  • 분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ADM) 운영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ADM)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사건 관련업무 분쟁사건 관련업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
  • 건축분쟁 조정·재정 관련 정보(관련 자료 일체)
제1호
제6호
제7호
생활안전관리실
  • 진단·점검 관련업무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및성능평가업무를수행중업무상알게된비밀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및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관련자료일체)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 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 자료

제1호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4949)관련업무
  • * 2018. 1. 국민안전처로 업무 이관 이전 생성된 자료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안전점검서비스․긴급점검서비스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안전점검서비스 연도별 시행계획

제3호
제6호
제7호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관련 업무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검토(관련자료 일체)
제8호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자료 일체)
제8호
  • 안전진단, 현지조사,적정성검토 등 재건축 관련 업무
  •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및 적정성검토(관련자료 일체)
제8호
건축성능관리실
  • 진단·점검 관련업무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관련자료 일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자료

제1호
  • 소규모취약시설물안전관리 시스템(SFMS) 운영
  • 소규모취약시설물안전관리 시스템(SFM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 건축물 성능유지관리 사업
  • 녹색건축물 성능유지관련 정보
제6호
  • 주택성능등급인정 평가 사업
  • 주택성능등급인정 평가 보고서
제7호
  • 공공건축물 관련 업무
  •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정보(대상선정, 이행관리, 계획서 검토 등)
제8호
  • 건축물 에너지 성능인증 사업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정보
  • 녹색건축인증 평가 관련정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관련정보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관련정보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관련정보
제7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건축물관리 점검결과 평가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건축물관리 점검결과 평가 및 평가위원회 운영(관련자료 일체)
제7호
  • 건축물관리 실태조사
  • 실태조사 대상 관련 정보
제7호
  • 우수건축물관리기관 선정사업
  • 우수건축물관리기관 심사 대상 관련 정보
제7호
  •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계획서 검토 및 검토위원회 운영(관련자료 일체)
제5호
시설성능연구원
  •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계획 및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공개 시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지적재산권출원심의·보상 및 사용권한 결정 관련 업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국토안전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 R&D 협약, 계약, 연구비 관련 정보
인재교육원
  • 기술자 교육 및 대국민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자 교육 및 대국민 안전교육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정보
제5호
  • 훈련기관인증 평가관련자료(평가보고서, 평과결과서)
  • 수료평가 시험출제 관리 등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시험문제 및 시험결과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단, 본인이 요청 시 공개
  • 점검·진단·성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업무
  • 평가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생의 개인정보
제6호
  • 교육 강사관련 개인정보
  •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업무
  • 교육 강사관련 개인정보
제6호
  • 시설안전교육훈련시스템(KLMS)
  • 시설안전교육훈련 시스템(KLMS)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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