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 부실 점검·진단·성능평가를 방지하고 시설안전 관련주체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설물 점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평가 및 관련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평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보고서 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보고서를 평가하여 부실 점검·진단을 예방하고, 국가 주요시설 안전 확보에 기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위원회 운영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평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를 평가하여 부실 진단·성능평가를 예방하고, 철도시설 안전 확보에 기여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 운영
운영방향
점검·진단·성능평가 분야의 비전, 미션, 방향을 나타내는 구조도.
• 비전:
공정한 평가로 성실한 점검·진단·성능평가를 선도하는 평가 전문부서
• 미션:
점검·진단·성능평가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 및 부실 점검·진단·성능평가 예방
관련 법령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6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9
• 방향:
부실 점검·진단·성능평가 예방을 위한 평가 내실화
관리주체·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역량 제고
(처분강화)평가결과 처분 강화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대상 확대(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2020
(처분강화)평가결과 처분 강화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대상 확대(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2021
(제도도입)철도시설물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제도 도입
2022
(처분해제)특별사면 발표에 따른 행정처분 해제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평가대상 확대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2023
(규정제정)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 평가규정 제정
운영조직
대체텍스트(웹접근성용)
시설안전평가실의 구성 체계와 담당 업무를 나타내는 조직도.
• 시설안전평가실
시설평가팀
• 토목 시설물 점검·진단 평가 업무
• 건축 시설물 점검·진단 평가 업무
• 관리주체 및 민간업체 기술교육 등
철도평가팀
• 철도시설 성능평가·진단 평가 업무
• 관리주체 및 민간업체 기술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