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평가
시설문의 노후화 등으로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 부실 점검·진단·성능평가를 방지하고 시설안전 관련주체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설물 점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평가 및 관련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평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보고서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보고서를 평가하여 부실 점검·진단을 예방하고,
    국가 주요시설 안전 확보에 기여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위원회 운영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평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를 평가하여
    부실 진단·성능평가를 예방하고, 철도시설 안전 확보에 기여
  •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 운영
운영방향
점검·진단·성능평가 분야의 비전, 미션, 방향을 나타내는 구조도. • 비전: 공정한 평가로 성실한 점검·진단·성능평가를 선도하는 평가 전문부서 • 미션: 점검·진단·성능평가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 및 부실 점검·진단·성능평가 예방 관련 법령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6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9 • 방향: 부실 점검·진단·성능평가 예방을 위한 평가 내실화 관리주체·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역량 제고
연혁
2000 ~ 현재
  • 2002
    (제도도입)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 도입
  • 2008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평가제도 도입
  • 2010
    (처분강화)평가결과 처분 강화
  • 2011
    (시스템구축)점검 및 평가시스템(IREMS)구축
  • 2011
    (시스템구축)점검 및 평가시스템(IREMS)구축
  • 2015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평가대상 확대
    (제1종시설물,공동주택 등)
  • 2018
    (대상확대)정밀안전진단 평가대상 확대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2020
    (처분강화)평가결과 처분 강화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대상 확대(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 2020
    (처분강화)평가결과 처분 강화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대상 확대(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 2021
    (제도도입)철도시설물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제도 도입
  • 2022
    (처분해제)특별사면 발표에 따른 행정처분 해제
    (대상확대)정밀안전점검 평가대상 확대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 2023
    (규정제정)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 평가규정 제정
운영조직
대체텍스트(웹접근성용) 시설안전평가실의 구성 체계와 담당 업무를 나타내는 조직도. • 시설안전평가실 시설평가팀   • 토목 시설물 점검·진단 평가 업무   • 건축 시설물 점검·진단 평가 업무   • 관리주체 및 민간업체 기술교육 등 철도평가팀   • 철도시설 성능평가·진단 평가 업무   • 관리주체 및 민간업체 기술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