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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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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대가) 기준과 대가 산출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대가) 기준 법령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자료 내려받기
    (제2022-539호_2022.9.28)

대가 산출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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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이어그램은 대가산출 절차의 업무흐름도입니다. 대가산출은 대상시설물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가산출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기본과업의 대가산출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인원수에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른 조정비를 고려하여 소요인원수를 산정합니다. 소요인원수가 산정되면, 내업과 외업인원수를 합한 전체인원수에 대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산출합니다. 다만, 외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는 외업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선택과업의 대가산출은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실비로 계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선택과업비용을 합하여 전체대가를 산출합니다.

문의처

진단대가의 문의처에 대한 구분, 소속, 담당자, 문의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속 담당자 문의전화
교량 시설성능관리실 박준석 055-771-8495
터널 시설성능관리실 주익재 055-771-8331
항만 시설성능관리실 심규현 055-771-8363
시설성능관리실 심규현 055-771-8363
상하수도 시설성능관리실 박건형 055-771-8484
건축 시설성능관리실 강호정 055-771-8483
절토사면 시설성능관리실 최호진 055-771-8344
옹벽 시설성능관리실 주익재 055-771-8331
진단대가의 문의처에 대한 구분, 소속, 담당자, 문의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문의전화
교량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박준석
055-771-8495
터널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주익재
055-771-8331
항만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심규현
055-771-8363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심규현
055-771-8363
상하수도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박건형
055-771-8484
건축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강호정
055-771-8483
절토사면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최호진
055-771-8344
옹벽
(시설성능관리실)
담당자: 주익재
055-771-8331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시설성능관리실 (Tel : 055-771-8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