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대가) 기준과 대가 산출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대가) 기준 법령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022-539호_2022.9.28)자료내려받기
대가 산출 절차 이 다이어그램은 대가산출 절차의 업무흐름도입니다. 대가산출은 대상시설물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가산출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기본과업의 대가산출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인원수에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른 조정비를 고려하여
소요인원수를 산정합니다. 소요인원수가 산정되면, 내업과 외업인원수를 합한 전체인원수에 대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산출합니다. 다만, 외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는 외업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선택과업의 대가산출은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실비로 계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선택과업비용을 합하여 전체대가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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