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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사업 국민분쟁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조정·재정 절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조정 사건 절차도

  1. 사건접수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흥결보정명령(신청서 반려)
  2. 접수사실 통보
    • 피신청자에게 접수 사실 통보
  3.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4. 의견수렴(필요시)
    •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등이 있는 경우
  5. 합의권고(필요시)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책임소개 등이 명백한 경우 등)
  6. 사실조사(필요시)
    • 사건현장조사(조사관)
    • 참고인 의견진술
  7. 임의조정(조정위원회)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 조정 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8. 감정, 진단, 시험실시(필요시)
    • 전문기관의 갑정, 집단, 시험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9. 직권조정(조정위원회)
    • 정식조정에서 합의거부한 사건
    • 합의사건의 승인(5, 7) → 조정서 교부
    • 기타 직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0. 조정안 제시(조정완료 후) 당사자 수락 거부 시 조정불성립
  11.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12. 조정서 교부

재정사건 절차도

  1. 사건접수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흥결보정명령)
    •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조정회부 (조정위원회))
  2. 접수사실 통보
  3. 의견수렴(필요시)
    •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등이 있는 경우
  4. 합의권고(필요시)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책임소개 등이 명백한 경우 등)
  5. 사실조사(필요시)
    • 사건현장조사(조사관)
    • 참고인 의견진술
  6. 임의조정 (재정위원회)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 재정 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7. 감정, 진단, 시험실시(필요시)
    • 전문기관의 감정, 진단, 시험이 필요한 경우
    • 비용 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8. 직권재정 (조정위원회)
    • 정식재정에서 합의거부한 사건
    • 합의사건의 승인(4, 6) → 재정서 교부
    • 기타 직권재정이 필요한 경우
  9. 재정안 제시 (재정완료 후), 만약 당사자 수락 거부 시 재정불성립
  10. 재정성립 (당사자 수락)
  11. 재정서 교부

조정 또는 재정 신청방법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분쟁 조정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 가능)
  •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분쟁의 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신청연월일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 증거자료 또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 주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40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인터넷 주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http://www.adm.go.kr)

신청 등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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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김정동 055-771-8440 smile337@kalis.or.kr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김정동
: 055-771-8440 smile337@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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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김정동 (Tel : 055-771-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