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각종 건축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

설립근거

• 위원회 : 「건축법」 제88조
• 사무국 : 「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10

설립연혁

• ’13.11.19 : 이명수 의원 등 10인의 건축법 개정안 의안발의
• ’13.11.19 : 제1기 위원회 위촉
• ’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 (시행 ’14.11.29)
• ’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위탁 근거 마련 (시행 ’14.11.29)
• ’15.03.12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 제막식
• ’16.11.29 : 제2기 위원회 위촉
• ’19.12.02 : 제3기 위원회 위촉
• ’22.12.02 : 제4기 위원회 위촉

위원현황

• 「건축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구성 : 15명

주요업무

위원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업무를 수행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건설안전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사무국

• 건축분쟁 조정·재정 절차에 따른 행정업무
• 조정 및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건축분쟁민원 업무
• 사무행정 및 일반서무

※ "조정"이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 및 실정에 맞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 가능함.

※ "재정"이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adm.go.kr)

우편 신청 (방문신청 불가)

• 우편주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adm)에서 다운로드 가능

건축분쟁 관련 문의전화

• 대표전화 : 055 - 771 - 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