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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설계안전성 검토 검토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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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이어그램은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의 검토절차 업무흐름도 입니다. 설계자는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안정성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자체검토를 실시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진행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여부 검토를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받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제출과 재검토 과정이 반복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검토결과 적정으로 판정받을 경우 발주자는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은 건설안전정보시스템(COSMIS)에 업로드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 발주청, 국토안전관리원
  1. A.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제출
  2. 자체검토
    YES일 경우
    1.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검토 실시
    2. B. 검토결과 통보
      적정일 경우
      1. 승인
      2.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
        • 건설안전정보시스템(COSMIS)
      부적정·조건부적정 통보·보완조치
    NO일 경우 검토실시 후 B.로 이동
  3. 완료

신규검토 의뢰

해당 테이블은 좌우로 스크롤이 가능합니다.(터치하여 안내 창을 닫고 사용해 주세요.)
신규검토 의뢰의 공문‧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접수 완료 및 검토 실시, 공문 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 ① 검토항목에 대한 첨부서류 제출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 위험요소,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에 대한 자료
    • - 설계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② 검토수수료 납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설계안전검토-'설계안전검토보고서 의뢰 절차 및 검토비용 납부안내’참고

    ※ 접수완료일: ①~② 항목 제출 완료시
    검토
    • ① 위험요소 프로파일 작성의 적정성 검토
    회신
    • ①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 접수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재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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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의뢰의 공문‧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접수 완료 및 검토 실시, 공문 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 ① 보완된 자료 제출
    • ②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서 제출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설계안전성검토-‘검토의견회신에 대한 후속절차’ 참고

    ※ 재검토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발생 없음
    검토
    • ① 보완사항 검토
    회신
    • ①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검토결과 제출

    • 관련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
    • 제출시기: 건설공사 착공 전

      •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www.csi.go.kr)을 통해 제출(관련자료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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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제출의 공문‧최종 승인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 ① 발주청이 최종 승인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 ②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서

      •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설계안전성검토-설계안전성검토-‘검토의견회신에 대한 후속절차’ 참고

      ※ 검토결과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 발생 없음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설품질관리실 (Tel : 055-771-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