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제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관련근거

• 수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수립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작성 및 검토 절차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제출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 제출

검토자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승인서 발급(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제출 서류

•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검토 의뢰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