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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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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부실진단의 결과로 예산낭비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 2002년 1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력향상과 부실진단방지를 목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7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 내려받기

관련법령

(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기술수준 향상, 부실 점검·진단 방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수행
  • 관리주체 등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li>

관련근거

(시설물안전법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수행

평가대상

(지침 제63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
  • 1.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4.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5.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점검·진단 실시자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가.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2.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4. 안전등급 비용의 산정기준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업무 흐름도

이 다이어그램은 진단평가의 업무흐름도 입니다. 평가대상의 선정은 FMS와 시(군/군수)의 평가 의뢰에서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자료를 요청하게되며 요청자료를 받아 평가가 진행됩니다.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대상 선정작업에 들어가며 선정불가시 평가 불필요 사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1차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가 이루어지게되며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결과를 사전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심의 후 국토안전관리원 이사장의 심의결과 통보와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며 재평가 지시시 심의결과 통보와 보고 단계가 반복됩니다. 최종 통보는 관리주체, 점검 및 진단기관, 지도감독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점검 및 진단기관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가 점검 및 진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조치결과가 보고됩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제44조)

  •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소위원회는 7~15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평가를 거치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 위원장
  • 부위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임명
  •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부실의 정도
  • 미흡 : 일부 미비점 보고서 보완 필요
  • 불량 :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 불량
  • 매우불량 : 고의 또는 과실로 전반적 불량
심의결과에 따른 과태료
심의결과에 따른 과태료
구분 과태료(만원) 사업수행능력(P.Q) 감점
미흡 - 0.3점
불량 500 0.5점
매우불량 1,000 0.7점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행위 행정처분
매우불량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불량”으로 2회 평가한 경우에는 “매우 불량”으로 1회 평가한 것으로 본다.

시설안전평가실 핵심 업무

1) 공동주택 부실율 저감
-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공동주택의 부실 점검·진단 예방
공동주택 부실율 저감
구분 2018 2019 2020 2021(목표)
부실율 25.000% 14.031% 10.172% 8.138%
※향후 목표 : 직전년도 20% 이상 저감
2) 시정조치 이행률 제고
- 시정조치 적기 제고로 부실점검 사전예방 및 민간업체 기술력 향상 선도
시정조치 이행률 제고
연도 2018 2019 2020 2021(목표)
부실율 36.871% 50.636% 69.060% 82.872%

평가내실화 추진

  • 내부검토회의를 통해 사전평가결과 객관성 확보
  • 평가실 사전평가결과 적정보고서의 외부위원 재평가를 통해 사전평가결과 신뢰성 확보

국민안전의식 향상

  • 부실업체 1:1 맞춤교육
  • 평가사례 순회교육
  • 입주자대표 눈높이 교육(공동주택)
  • Pin-Point 교육

사회공헌 활동

  •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분기별(연2회)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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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평가실 이철희 055-771-8515 chulhee90@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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